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고법 1992. 4. 17. 선고 91구4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][하집1992(1),555]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 지육관외반출규정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413 판결
[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,직무유기][공1990.11.1.(883),2123]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직무유기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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